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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 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중 민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번 했던 것들이라 쉽게 읽혀 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것 같고 다시 열심히 해여 겠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 2021. 11. 17.
등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컴 앞에 앉아 있네요^^ 오늘은 등기의 종류와 등기의 효력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권리의 등기 : 甲구 乙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 내용에 따른 분류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 경정등기 : 등기간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등기 변경등기 : 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전부 말소하는등기 말소회복등기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 방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 표시.. 2021. 10. 15.
조건과 기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D-15 일이네요. 시험일 까지 입니다...ㅋㅋ 오늘도 역시 컴 앞에 앉아 있는 나란 녀석은......... 그래도 공부는 조금 이라도 한다는 위안을 삼으며.ㅎ ㅎ 점점 미쳐 가네요.. 회사 일도 않되고, 공부도 않되고,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ㅎㅎ 또 신세 한탄,,,, 조건 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조건부 권리의 실현 ==> 처분,상속,보존, 담보, 가능 조건 성취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한다(장래효가.. 2021. 10. 14.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어느덧 공인 중개사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ㅠ.ㅠ 시험에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단 1$ 도 벌자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내요. 나 정신없는 거 맞아요 어찌 됐든 오늘도 시험 공부 내용을 올려 보렵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머릿속에 남으리라 믿으며^^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했던가요? 아!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하네요 ㅋㅋ 🔹 비진의 표시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 표시자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도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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