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17 계약의해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이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번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매매나 교환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를 일정한 시점에 이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일시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임대차, 고용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관계인데 이를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甲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2년) 임대인甲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 하게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 乙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급부)가.. 2022. 1. 15. 위험부담의 문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나타난다. 또한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어야 한다.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 제537조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 2022. 1. 14. 계약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 하려고 합니다. 출 체 비중은 40문항 중 25%를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 : 양쪽에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 예를 들어 매매, 기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 간의 견련 성이 인정돼 무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2. 1. 7. 계약의 해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1 차과 목 중 민법 중 계약법 총론 중 계약의 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완전 유효한 일시적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해제에는 법정 해제와 약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 계약, 준 물권 계약 모두에 대해서가 능하지만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망르 전재로 하므로 채권 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제조건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11. 2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