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공법에서 과락이 안 나오도록 노력 중입니다..ㅋㅋ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지정대상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 전부 또는 일부 지정 가능) 지정목적 :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수립 및 승인절차 수립 : 기초조사(의무사항) ==> 공청회(14일 전 공고)==> 의견청취(지방의회) 승인 : 협의( 중앙행정기간 의장-30일 이내 의견 제시)==> 심의(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지사 수립 --> 국토교통..
2022. 1. 12.
공시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과목중 공시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의 정리 🔹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성남시 분당구청장 하남시장. 의정부시장,의왕시장등 입니다.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지번변경,신규등록,토지의 분활,합병등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의 기본원칙 🔹 지정국정주의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 경계또는 좌표등을 조사,특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권등록주의 ..
2021.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