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17 법률행위에서의 무효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8.13,93다 587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1979.11.13, 79다48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3.3.28, 2002다 72125)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 2021. 10. 6.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2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대판 1999.5.25,99다 9981)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9.5.25,99다 9981) 제3조 [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지위승계의 의미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2021. 10. 1.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 없고(다른것도 재미 없죠? ^^) 어렵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용에)중(대한)착(오가없어야하며) 중(대한과실) 무(無)선(선의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입증( 취소하려는 사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상대방.. 2021. 9. 29. 유치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질 :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타인의 유가증권 이거나 물건 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채권과 목.. 2021. 9. 2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