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17 지상권 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민법 중 지상권 에 대하여 조금만 올려 볼까 합니다.. 제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마음대로 건물이나 나무등을 심고 건설 할수 없다는 이야기..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대고 건물은 철거 명령이 내려 질수 있기 때문이조 그래서 민법 제 279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원을 얻어 소유권을 보장 받자 이겁니다.. 참고로 타인의 토지의 심은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귀속 됩니다 그럼 지상권의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상속,공용징수, 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법정지상.. 2021. 7. 1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