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17 점유물반환청구권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 다른 물권처럼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종의 물권청 청구권이다.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자를 보호받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2022. 7. 22. 점유의 관념화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D - 100 일입니다. 1차 과목 중 민법에서 제가 자주 틀리는 곳 이어서 정리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점유 파트인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주 틀리게 되더라고요 ㅠ.ㅠ 자주 점유란 어떤 물건을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주 점유란 어떤 물건을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빌려 장사하거나 집을 임차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 2022. 7. 21. 원상회복&손해배상 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권, 채무관계도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각 당사자는 이미 받아둔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2. 4. 4. 부속물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발생요건으로는 부속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 자신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부속물에 해당.. 2022. 1. 21.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