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쌍무계약3 자동채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판다입니다.ㅋㅋ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그 임차물을 계속 .. 2022. 3. 25. 계약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 하려고 합니다. 출 체 비중은 40문항 중 25%를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 : 양쪽에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 예를 들어 매매, 기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 간의 견련 성이 인정돼 무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2. 1. 7. 동시이행항변권 에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질 쌍무계약일것 쌍무계약 :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2021. 9.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