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차과목4 원상회복&손해배상 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권, 채무관계도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각 당사자는 이미 받아둔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2. 4. 4. 부동산의 공급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동산 경제론은 40문제 중 평균 5문제 가량 출제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 부동산의 공급 — 공급 : 일정기간(시점)에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 : 일정기간(시점)에 주어진 가격 수준으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공급곡선의 형태 : 우상향의 모양 --> 공급 법칙 반영 --> 한계비용곡선 ⁙ 공급법칙 :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한다(비례 법칙) 공급량의 변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동일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공급의 변화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변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 공급의 증가.. 2022. 1. 13. 계약의 해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1 차과 목 중 민법 중 계약법 총론 중 계약의 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완전 유효한 일시적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해제에는 법정 해제와 약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 계약, 준 물권 계약 모두에 대해서가 능하지만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망르 전재로 하므로 채권 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제조건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11. 2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 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중 민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번 했던 것들이라 쉽게 읽혀 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것 같고 다시 열심히 해여 겠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 2021.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