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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3

세법 기출문제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56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공부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오늘도 세법 기출문제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1.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증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드오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 2023. 5. 25.
지방세 기출 문제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세법 기출문제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1.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2.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3.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그 자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4.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 2023. 5. 23.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인 판다곰입니다. 2차 시험만 본다고 그동안 너무 놀다 보니 어느새 공인중개사 시험이 15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제야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듯합니다. 오늘은 문제 비중이 그나마 낮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세법을 조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취득의 개념 등기, 등록의 여부, 대가지급 여부, 거래원인의 합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의 소송권을 사실상 취득 및 취득 후 경제적 사치가 증가하는 행위 등 일체의 모든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은 상황에 따라 일반적 취득과 간접취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일반적 취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취득 토지는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신축, 개축(개축 후 증가분), 증축(중측 후 증가분)이 해당합니다...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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