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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4

지방세 기출 문제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세법 기출문제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1.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2.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3.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그 자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4.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 2023. 5. 23.
국.계.법 기출 지문 20 선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2차 과목 중 하나인 공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지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안에서는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장소를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3.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한의원을 건축할 수 없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2023. 3. 10.
등록등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점을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공시법에 10점 빌려주고 공시 범 과세법에 10점 빌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10조) 1. 미성년자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등록 및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란 질병, 장애, .. 2021. 11. 25.
계약의 해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1 차과 목 중 민법 중 계약법 총론 중 계약의 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완전 유효한 일시적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해제에는 법정 해제와 약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 계약, 준 물권 계약 모두에 대해서가 능하지만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망르 전재로 하므로 채권 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제조건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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