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
하려고 합니다.
출 체 비중은 40문항 중
25%를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 : 양쪽에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
예를 들어
매매, 기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 간의 견련 성이 인정돼 무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에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stonn01.tistory.com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 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중 민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번 했던 것들이라 쉽게 읽혀 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것 같고 다시 열심히 해여 겠
stonn01.tistory.com
편무 계약 : 한쪽에 의무만 주워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무상의 소비대차,
등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 계약에 해당합니다.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 계약이지만
모든 편무 계약이 무상계약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지만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 : 대가가 있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쌍무계약과 현상 광고 계약입니다.
무상계약 : 대가가 없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 사용대차계약입니다.
반응형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
낙성 계약 :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14가지 계약이 모두
낙성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상 광고 계약, 대물변제 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
있습니다.
현대 계보로 외우고 있습니다.
예약과 본계약
예약 :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밀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징치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본계약 : 예약에 의하여 장차 맺어질 계약을 말합니다.
요식 계약과 불요식 계약
요식 계약 : 일정한 방식을 구비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불요식 계약 : 일정한 방식을 구비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자유 원칙상 방식의 지유가 있으므로
불요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성립요건
당사자간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의와
주관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합의 : 계약 내용의 합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甲이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고 말하고
乙이 그 아파트를 10억에 사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적 합의 : 계약자 즉 상대방의 합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甲 <==> 乙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출문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①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뿐이다.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