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 중개사 자격증56 도시군.관리계획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2차과목 공인중개사법&공법&공시, 세법 위 세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법에서 과락이 안 나오도록.ㅠ.ㅠ 도시 군 관리 계획 입안 입안권자 :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예외 -> 국장(해장), 도지사 동시 입안 : 도시. 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의 입안제안 :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 5분의 4 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 3분의 2 이상 동의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 3분의 2 이상 동의 용도지구 중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도지구 : 3분의 2 이.. 2022. 1. 19. 계약의해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이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번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매매나 교환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를 일정한 시점에 이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일시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임대차, 고용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관계인데 이를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甲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2년) 임대인甲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 하게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 乙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급부)가.. 2022. 1. 15. 위험부담의 문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나타난다. 또한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어야 한다.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 제537조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 2022. 1. 14. 부동산의 공급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동산 경제론은 40문제 중 평균 5문제 가량 출제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 부동산의 공급 — 공급 : 일정기간(시점)에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 : 일정기간(시점)에 주어진 가격 수준으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공급곡선의 형태 : 우상향의 모양 --> 공급 법칙 반영 --> 한계비용곡선 ⁙ 공급법칙 :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한다(비례 법칙) 공급량의 변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동일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공급의 변화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변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 공급의 증가.. 2022. 1. 13.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