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2차과목

공인중개사법&공법&공시, 세법

위 세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법에서 과락이 안 나오도록.ㅠ.ㅠ

도시 군 관리 계획

입안

입안권자 :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예외 -> 국장(해장), 도지사

동시 입안 : 도시. 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의 입안제안 :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 5분의 4 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 3분의 2 이상 동의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 3분의 2 이상 동의

용도지구 중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도지구 : 3분의 2 이상 동의

면적 기준은 국공유지 제외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안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45일 이내에 반영여부 통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함

기초조사 : 환경성 검토, 재해 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평가

생략 가능 사유

환경성 검토, 재해 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은 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의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계 계획이 없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021.11.26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부지에 입안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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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청취 : 공고 + 14일 이상 열람

==> 60일 이내 의견 제출 자에게 통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축소 변경, 국가기밀사항, (생략 가능)

 

결정고시

협의 + 심의

결정권자 : 원칙 ->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 국장(해장)

 

열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