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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56

국.계.법 기출 지문 20 선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2차 과목 중 하나인 공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지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안에서는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장소를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3.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한의원을 건축할 수 없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2023. 3. 10.
기출지문 20선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D - 234일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234일뿐이 남지 않았네요. 작년 33회 시험에서 운 좋게 1차 합격을 하고 놀다 보니 어느새 234일뿐이 남지를 않았네요. 2차 준비를 해야 하는데 쉽게 책이 펴지질 않네요. 이번에 2차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1차 2차 다시 시험 봐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법 기출지문으로 살포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 군계획은 도시. 군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군 계획사업에 해당한다.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광.. 2023. 3. 8.
점유물반환청구권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 다른 물권처럼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종의 물권청 청구권이다.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자를 보호받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2022. 7. 22.
점유의 관념화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D - 100 일입니다. 1차 과목 중 민법에서 제가 자주 틀리는 곳 이어서 정리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점유 파트인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주 틀리게 되더라고요 ㅠ.ㅠ 자주 점유란 어떤 물건을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주 점유란 어떤 물건을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빌려 장사하거나 집을 임차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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