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 중개사 자격증56 축척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공법&공시법&세법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법과 세법 때문에 과락이 걱정되지만요~~ 축 척 변 경 목적에 따라 축척을 작거나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지저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축척변경 시행지.. 2022. 3. 26. 자동채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판다입니다.ㅋㅋ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그 임차물을 계속 .. 2022. 3. 25. 부속물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발생요건으로는 부속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 자신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부속물에 해당.. 2022. 1. 21. 지대이론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곰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동산 시장론은 40문제 중 평균 4문제 가량 출제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 지대 결정이론 🔹 차액 지대설 비옥한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부증 성) 토지에 수확 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면적을 확대하게 된다 (수확 체감의 법칙)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계 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 생산비와 곡물 가격이 일치하는 토지를 말하며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와 동일하다.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 2022. 1. 20.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