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채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판다입니다.ㅋㅋ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그 임차물을 계속 점유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거절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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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므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이행지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체 책임을 면한다.

 

단. 제판 과정에서 항변권의 존재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즉 당사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즉 자동 채권에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동 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계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상대방 이익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동 채권에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 이 乙에게 1억의 채무가 있는 중에 甲 의 땅을 乙 이 매수 시 땅값이 1억 일 경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매 대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甲이 매매대금과 그전에 있던 금전과 상계시키면 乙은 소유권 이전을 받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쌍무계약 : 양쪽 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의 소비대차 등이 있습니다.)

상 계  :  이른바 유식한 말로 퉁~ 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 채권 :  내가 받아야 하는 채권 (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 채권 :  내가 지불해야 하는 채권 (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이행항변권 에대하여

 

 

 

위험부담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