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20선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D - 234일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234일뿐이 남지 않았네요.

작년 33회 시험에서 운 좋게 1차 합격을 하고

놀다 보니 어느새 234일뿐이 남지를 않았네요.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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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준비를 해야 하는데 쉽게 책이 펴지질 않네요.

이번에 2차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1차 2차 다시 시험 봐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법 기출지문으로 살포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에듀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 군계획은 도시. 군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군 계획사업에 해당한다.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4.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한다.

5. 국가 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부교통부장관이다.

6.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걸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도시 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기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상항이 아니다.

1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5.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6.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7. 도시지뎍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8. 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9. 동물미용실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20.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주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