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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56

제3자를 위한계약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 쉬운 예로 태아 보험이 있을 수 있네요^^)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3를 위한 계약에 의의 :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 대가관계=원인관계=출연 관계 보상관계=기본관계 수익 관계=급부 실현 관계 요약자=채권자 낙약자=채무자 수익자=제3자 성립요건으로는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제3.. 2021. 9. 27.
동시이행항변권 에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질 쌍무계약일것 쌍무계약 :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2021. 9. 26.
유치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질 :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타인의 유가증권 이거나 물건 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채권과 목.. 2021. 9. 25.
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네요 ㅠ.ㅠ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 민법 중 민법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 점유 취득시효 —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개시 시기 : 역산 불가,임의 선택 불가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역산 가능 , 임의선택 가능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점유 개시 시가 기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재 취득시효 또는 2차의 취득시효) 소유권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 가능 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 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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