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네요 ㅠ.ㅠ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 민법 중

민법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   점유 취득시효  —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 개시 시기 : 역산 불가,임의 선택 불가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역산 가능 , 임의선택 가능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점유 개시 시가 기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재 취득시효 또는 2차의 취득시효)

소유권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 가능

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 주장하는 경우는

위 조건과 같이 적용합니다.

---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시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가 페소 하면

점유자는 페소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점유로 본다.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페소 하더라도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등기는 보존등기가 원칙이나

실무상 이전등기로 합니다.

---

반응형

자주점유와 타주 점유 : 소유의 의사 유. 무로 구분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판례 몇 가지 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원용하는 경우 어는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있지만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대판 1998.4.10,97다 56822)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9.28,2006다 22074)

 

---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4.12,93다 50666)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1995.6.30,94다 52416)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삼자가 이러한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삼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2.3.15,2001다 77352)

 

---

취득시효 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2.9.25,92다 21258)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삼자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89.4.11,88 다카 584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1996.3.8,95다 34866)

 

---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 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전합체 1995.3.28,93다 4774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청구권 양도사실에 대한 시효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18.7.12,2015다 36167)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