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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56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어느덧 공인 중개사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ㅠ.ㅠ 시험에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단 1$ 도 벌자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내요. 나 정신없는 거 맞아요 어찌 됐든 오늘도 시험 공부 내용을 올려 보렵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머릿속에 남으리라 믿으며^^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했던가요? 아!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하네요 ㅋㅋ 🔹 비진의 표시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 표시자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도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21. 10. 13.
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소 일반 🔹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제109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제110조), 대리인, 승계인 ∗취소의 상대방 :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취소 방법 : 불요식(서면 + 구두) ∗취소의 효과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오늘 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현존 이익이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 2021. 10. 8.
법률행위에서의 무효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8.13,93다 587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1979.11.13, 79다48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3.3.28, 2002다 72125)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 2021. 10.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연휴 내내 쳐 놀다가 오늘 다시 시험공부를 시작했네요. 아무리 바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 임대차와 마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 1~2문제 가량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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