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 중개사 자격증56 대항력 3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대항력 2탄에 이어 대항력 3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 변제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선순위 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대항요건은 최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대판1997.10.10,95다44597)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2021. 10. 2.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2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대판 1999.5.25,99다 9981)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9.5.25,99다 9981) 제3조 [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지위승계의 의미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2021. 10. 1.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글 이길 바랍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주택'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 시상 요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물적 적용범위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O 주택(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 2021. 9. 30. 계약금계약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없고 어렵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이를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류: 1.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성격 2. 해약금: 계약해제 유보 수단으로써의 성격 3. 위약금: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위.. 2021. 9. 28.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