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계약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 쉬운 예로 태아 보험이 있을 수 있네요^^)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3를 위한 계약에 의의 :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

제3자를 위한계약

대가관계=원인관계=출연 관계

보상관계=기본관계

수익 관계=급부 실현 관계

요약자=채권자

낙약자=채무자

수익자=제3자

성립요건으로는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쉽게 설명하면 보험은 내가 들고 보험금 수령은 다른사람(제3자)이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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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와 주택법 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판 2006.5.25,2003다 45267)

 

제3자를 위한 물권 계약도 해당한다.(대판 1980.9.24,78다 709)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서 일정한 부담을 주는 계약도 가능하다.

(대판 1965.1.9,65다 1620)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대판 2004.9.3,2002다 37405)

 

설립 중인 제단법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대판 1960.7.21, 4292 민상 773)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하는데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3.12.11,2003다 4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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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계약에서 요약자와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제 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히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5.7.22, 2005다 75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하였거나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경우 이는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2.1.25,2001다 30285)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8.12,92다 41559)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70.2.24,69다 1410)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 성질상 낙약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약속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대판 1966.6.21,66다 67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틈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 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서 일정한 부담을 주는 계약도 가능하다.

②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대판 1965.1.9 65다 1620

③ 대판 2003.12.11 2003다 49771

④  대판 2005.7.22, 2005다 7566

⑤  대판 1994.8.12,92다 41559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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