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표시광고및모니터링

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2 차과 목 중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하여 다른 과목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 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총 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 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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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 기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설치하는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업무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 업무 :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