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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4

등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컴 앞에 앉아 있네요^^ 오늘은 등기의 종류와 등기의 효력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권리의 등기 : 甲구 乙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 내용에 따른 분류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 경정등기 : 등기간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등기 변경등기 : 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전부 말소하는등기 말소회복등기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 방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 표시.. 2021. 10. 15.
조건과 기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D-15 일이네요. 시험일 까지 입니다...ㅋㅋ 오늘도 역시 컴 앞에 앉아 있는 나란 녀석은......... 그래도 공부는 조금 이라도 한다는 위안을 삼으며.ㅎ ㅎ 점점 미쳐 가네요.. 회사 일도 않되고, 공부도 않되고,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ㅎㅎ 또 신세 한탄,,,, 조건 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조건부 권리의 실현 ==> 처분,상속,보존, 담보, 가능 조건 성취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한다(장래효가.. 2021. 10. 14.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어느덧 공인 중개사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ㅠ.ㅠ 시험에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단 1$ 도 벌자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내요. 나 정신없는 거 맞아요 어찌 됐든 오늘도 시험 공부 내용을 올려 보렵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머릿속에 남으리라 믿으며^^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했던가요? 아!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하네요 ㅋㅋ 🔹 비진의 표시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 표시자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도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21. 10. 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2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대판 1999.5.25,99다 9981)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9.5.25,99다 9981) 제3조 [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지위승계의 의미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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