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 차과 목 중 가장 어려운

공법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과목에서 50점만 나와도 성공하는 

과목인 듯합니다. ㅋㅋ

🔹 용어의 정리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2개 이상의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도시군 기본계획: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개발밀도관리구역 x 기반시설부담구역 x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시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수립 및 승인 시장, 군수(공동수립)===> 도지사(승인) , 시. 도지사(공동수립)===> 국장 승인

 

광역도시

🔹 도시. 군 기본계획 🔹

 수립: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승인 : 협의==> 심의==> 공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열람:30일 이상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내용이 다른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냉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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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군 관리 계획 🔹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청취==> 협의. 심의==> 열람(기한 제한 없음)

주민의 입안제안(면적 기준은 국공유지 제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5분의 4 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3분의 2 이상 동의

산업. 우통 개발진흥 지구: 3분의 2 이상동의

용도지구 중용도 지구에서 건축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3분의 2 이상 동의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 통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 제안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국장이 결정 :  국장이 입안한 경우, 개한제한구역일 경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시가화 조정구역

해장이 결정 : 수산자원보호구역

동시 입안: 도시. 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 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기득권 보호: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착수+ 신고(3월 이내)

 

기초조사 등의 생략 가능 사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도심지(상압 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토자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받은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에서 입안하는 경우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