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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공법에서
과락이 안 나오도록 노력 중입니다..ㅋㅋ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지정대상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 전부 또는 일부 지정 가능)
지정목적 :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수립 및 승인절차
수립 : 기초조사(의무사항) ==> 공청회(14일 전 공고)==> 의견청취(지방의회)
승인 : 협의( 중앙행정기간 의장-30일 이내 의견 제시)==> 심의(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지사 수립 --> 국토교통부장(승인)
시장, 군수 수립 --> 도지사(승인)
공고, 열람 : 공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열람(30일 이상)
도시군관리계획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 차과 목 중 가장 어려운 공법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과목에서 50점만 나와도 성공하는 과목인 듯합니다. ㅋㅋ 🔹 용어의 정리 🔹 광역
stonn01.tistory.com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 공청회 생략할 수 없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 후 3년 이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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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군수가 협의 후 요청 시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도시 군 기본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지구단위계획 : 도시. 군계 획수 립 대상지역의 일부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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