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류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맞아야 하며

과락 40점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총론 파트를 공부 

하려고 합니다.

40문항 중 3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됩니다.

 

—  토지의 분류  —

택지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써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대지 :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  ==>  건축법 상의 용어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 ==>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후보지 : 용도적 지역 중 임지 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가망지, 예정지라고 도 함 

이행지 :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단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이한 표시  ==>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개념

획지 :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나지 :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부지 :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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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으로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공한지 : 도시 토지로써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소지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로 택지의 유효 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 부분

빈 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배변 토지를 말합니다.

 

—  부동산(토지)의 특성  —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동산시장의 국지화
	토지는 움직이지 못한다.
	임장활동,정보활동,중개활동,입지선정활동
영속성	감가상각의 적용배제
	임대차시장 발달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부증성	생산비의 법칙 적용이 않됨 토지는 새로이 만들 수 없다.
	토지이용의 집약화 경제지대발생
개별성	일물일가으 법칙 적용 배제
	표준지선정이 어려움
인접성	용도면에서 대체가능성
	협동적 이용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

 

토지의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   최유효이용의 근거, 이행과 전환을 가능, 토지의 경제적 공급

병합, 분할의 가능성 : 

위치의 가변성 :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