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기출 지문 20선

안녕하세요~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곰입니다.

작년에 1차 턱걸이로 합격한 후 2차 준비 중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 하고 있지만요 ㅋㅋ

도시

반응형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괴목 중 공법 중

도시 개발법에 나온 기출 지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25.26회

2.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걱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2,26회

3.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6회

4.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 23회

5.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6,30회

 

6.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25,29회

7.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5,26,31회

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4회

9.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 공유지를 호 함하여 산정한다. 25회

10.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2,28회

 

11.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회

1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22,25,31회

13.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 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5회

14. 개발계획의 변경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20회

15.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법 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3,29회

 

 

16.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6,29회

17.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법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1,28,29,32회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가산하여 원금은 5년이자는 2년으로 한다. 21,24,29,32회

19.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28회

20.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