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300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인 판다곰입니다. 2차 시험만 본다고 그동안 너무 놀다 보니 어느새 공인중개사 시험이 15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제야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듯합니다. 오늘은 문제 비중이 그나마 낮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세법을 조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취득의 개념 등기, 등록의 여부, 대가지급 여부, 거래원인의 합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의 소송권을 사실상 취득 및 취득 후 경제적 사치가 증가하는 행위 등 일체의 모든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은 상황에 따라 일반적 취득과 간접취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일반적 취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취득 토지는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신축, 개축(개축 후 증가분), 증축(중측 후 증가분)이 해당합니다... 2023. 5. 22.
도시개발법 기출 지문 20선 안녕하세요~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곰입니다. 작년에 1차 턱걸이로 합격한 후 2차 준비 중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 하고 있지만요 ㅋㅋ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괴목 중 공법 중 도시 개발법에 나온 기출 지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25.26회 2.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걱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2,26회 3.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6회 4.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2023. 4. 5.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매년 그렀듯이 올해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의견차가 클 듯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물가 시대에 월급은 그대로 인지라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사용자위원 측은 최대 동결을 생각하거나 삭감을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최종 확정까지 얼마나 많은 줄다리기가 이어질지 까마득하네요.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상은 가히 말로 할 수 없을 듯합니다. 최악의 물가 폭등시기에 .. 2023. 4. 4.
국.계.법 기출 지문 20 선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2차 과목 중 하나인 공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지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안에서는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장소를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3.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한의원을 건축할 수 없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2023. 3. 10.
728x90
반응형
LIS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