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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6

국.계.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공법에서 과락이 안 나오도록 노력 중입니다..ㅋㅋ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지정대상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 전부 또는 일부 지정 가능) 지정목적 :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수립 및 승인절차 수립 : 기초조사(의무사항) ==> 공청회(14일 전 공고)==> 의견청취(지방의회) 승인 : 협의( 중앙행정기간 의장-30일 이내 의견 제시)==> 심의(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지사 수립 --> 국토교통.. 2022. 1. 12.
도시군관리계획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 차과 목 중 가장 어려운 공법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과목에서 50점만 나와도 성공하는 과목인 듯합니다. ㅋㅋ 🔹 용어의 정리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2개 이상의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도시군 기본계획: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개발밀도관리구역 x 기반시설부담구역 x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시..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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