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건설노동자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에서 최대 59시간 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등을 

이용하여 푹~ 쉴 수 있게 하여 준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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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0년간 유지된 주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도고 합니다.

현제는 근로자 한 명이 근로자가 1시간만 초고해 주 53시간 일하면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어

근로시간을 조작하는 부정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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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O.T 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 * O.T 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됩니다.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 맞죠?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O.T 의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분기는 140 사건 번가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 기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여

남은 13시간을 근무하면 된다는 생각인 듯합니다만.

그러면 출, 퇴근 시간은 근무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또한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여 휴가로 적립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어느 중소기업이 장기 휴가를 쓰게 하여 줄지도 의문이거니와

O.T 를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주워야 할 텐데

나중에 휴가를 또 준다. 

그러면 회사는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오너가 그렇게 할지?

아니면 O.T 수당 안 주고 꽁으로 부려 먹으라고 

정부에서 조장하는 건가요?

주69시간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발 더불어 민주당 및 여러 야당들이 힘을 모아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