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이사들 많이들 가시는데요.

요즘 전세 대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매매가와 별 차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집에 들어가시려면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우리나라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떼이는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임차인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일 수 있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나 혹여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보험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에 보험공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증회사별로 상품명, 보증대상, 보증금의 범위등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가입하셔야 할 듯합니다.

보증기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내의 보증금만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이 보상대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택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HF)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내의 보증금만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노인복지주택 이 보상 대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보상 주택으로는 민간임대주택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싸고 혜택이 좋은 곳을 고르잖아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장해주는 보증금이나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종류 등 특히 보험료도 잘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가입 조건으로는 각 보증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말씀드리면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가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1개월 ~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안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기간 동안 주임법(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 요건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2021.09.30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2021.10.01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2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2탄

보험료는 위 3개 기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한도가 없는 대신 보험료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우대요건에 따라서도 어디가 비싸고 싸지고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가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료의 75%는 임대인이 그리고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받으려고 갈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료 또는 보증서와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도 있는데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환 보증하고 오늘 말씀드린 반환보증이 다르다는 거죠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만약 이 전세 보증금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은행에 상환을 할 수가 없게 돼 무로 보증기관에서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아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보험이 상환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무조건 보증 기관에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