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과목중 공시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의 정리 🔹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성남시 분당구청장 하남시장. 의정부시장,의왕시장등 입니다.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지번변경,신규등록,토지의 분활,합병등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의 기본원칙 🔹 지정국정주의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 경계또는 좌표등을 조사,특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권등록주의 ..
2021.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