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지1 계약의해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이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번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매매나 교환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를 일정한 시점에 이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일시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임대차, 고용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관계인데 이를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甲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2년) 임대인甲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 하게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 乙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급부)가.. 2022.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