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탄핵사유1 탄핵을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며 늘 생각하는 것이 탄핵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명박대통 시절에 네이버에 댓글 무지 달다가 탄압 아닌 탄압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글을 올리기 무섭지만........ 이 정도는 괜찮으리라 생각하며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 2023.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