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적측량기간1 축척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공법&공시법&세법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법과 세법 때문에 과락이 걱정되지만요~~ 축 척 변 경 목적에 따라 축척을 작거나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지저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축척변경 시행지.. 2022. 3.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