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원상회복1 원상회복&손해배상 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권, 채무관계도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각 당사자는 이미 받아둔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2.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