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선의점유자과실취득권1 점유의 관념화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D - 100 일입니다. 1차 과목 중 민법에서 제가 자주 틀리는 곳 이어서 정리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점유 파트인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주 틀리게 되더라고요 ㅠ.ㅠ 자주 점유란 어떤 물건을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주 점유란 어떤 물건을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빌려 장사하거나 집을 임차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 2022.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