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박은빈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지난 4회에 방영된 삼형제의 난을 보면서 저는 좀 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동동삼 씨가 형들에게 속아 불공정한 증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될 때 저는 민법 104조에 위반되는 것인지 민법 110조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 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 급부에 비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2022. 7.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