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시험준비2 점유물반환청구권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 다른 물권처럼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종의 물권청 청구권이다.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자를 보호받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2022. 7. 22. 법률행위에서의 무효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8.13,93다 587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1979.11.13, 79다48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3.3.28, 2002다 72125)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 2021. 10.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