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해제2 계약의 해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1 차과 목 중 민법 중 계약법 총론 중 계약의 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완전 유효한 일시적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해제에는 법정 해제와 약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 계약, 준 물권 계약 모두에 대해서가 능하지만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망르 전재로 하므로 채권 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제조건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11. 24. 계약금계약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없고 어렵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이를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류: 1.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성격 2. 해약금: 계약해제 유보 수단으로써의 성격 3. 위약금: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위.. 2021. 9.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