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 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중 민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번 했던 것들이라 쉽게 읽혀 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것 같고 다시 열심히 해여 겠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 2021.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