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매시유치권이있는경우1 유치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질 :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타인의 유가증권 이거나 물건 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채권과 목.. 2021. 9.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