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약금에의한계약해제1 계약금계약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없고 어렵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이를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류: 1.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성격 2. 해약금: 계약해제 유보 수단으로써의 성격 3. 위약금: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위.. 2021. 9.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